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헌법재판소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에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 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 예고 이후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사회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24일로 예고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글쎄요”라며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오늘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변수가 많아가지고”라며 말을 흐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 공지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총리 선고 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헌재의 선고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는데, 한 총리 선고 기일은 이보다 사흘 이른 상황이다. 당 안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굳이 ‘줄탄핵’ 비판 속에 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다른 당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차관이 2명이나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을 탄핵하게 되면 부담이 줄어든다”며 “헌정을 유린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