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힌것 등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선 24일에 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환영, 민주당은 유감 논평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0석이냐 200석이냐를 먼저 판단하는지, 아니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변론을 종결한 것을 보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했다고 보인다.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 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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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한다지만…
질문받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 탄핵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발표 이후에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으면서 최 대행 탄핵 절차는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4일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 대행은 대행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한 총리가 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면 21일 발의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만큼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본회의가 24일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최 대행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원내지도부가 그래도 추진했던 건 최 대행을 향한 경고라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면서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