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돈과 받는돈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는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수많은 논의와 타협을 거친 끝에 오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자의 가입 인정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둘째, 셋째 자녀 출산시 가입기간을 인정했던 걸,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연금 특위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문제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다루게 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기성세대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를 1차 활동시한으로 정했습니다.

특위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690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길"‥주말 광화문 가득 채운 '탄핵 촉구'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22
42689 [속보] 정부, 산불 확산에 ‘재난사태’ 선포···진화대원 2명 숨지고 2명 실종 랭크뉴스 2025.03.22
42688 정부, 울산·경상남북도에 재난지역 선포‥중대본까지 가동 랭크뉴스 2025.03.22
42687 "윤 대통령 탄핵 촉구" 14일차 단식 김경수,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2
42686 “윤석열 당장 파면” 헌재에 목 놓아 외쳤다…절박해진 광장 랭크뉴스 2025.03.22
42685 '尹선고 임박' 주말 찬반집회 집결…"즉각파면" vs "탄핵무효"(종합) 랭크뉴스 2025.03.22
42684 경남 산청 산불 원인 “예초기에서 튄 불씨 때문”…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5.03.22
42683 소방청, 울산·경상권 산불 확산에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종합) 랭크뉴스 2025.03.22
42682 尹측 “윤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출석 안해” 랭크뉴스 2025.03.22
42681 '재난사태' 전국 산불 잇따라…2명 사망·2명 실종·수백명 대피(종합) 랭크뉴스 2025.03.22
42680 '尹 파면촉구' 단식 14일째 김경수,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2
42679 “정치 보복은 계속된다”···이번엔 바이든·해리스·힐러리 기밀 접근권 박탈한 트럼프 랭크뉴스 2025.03.22
42678 산불로 중앙선 안동~경주 구간, 열차 운행 중지 랭크뉴스 2025.03.22
42677 22일 밤 롯데월드타워 불이 꺼집니다…왜냐하면 랭크뉴스 2025.03.22
42676 산청 산불 원인 ‘예초기 불씨’ 추정…바람 타고 삽시간에 확산 랭크뉴스 2025.03.22
42675 이틀간 전국 산불 17건…충청·호남·영남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상향 랭크뉴스 2025.03.22
42674 ‘성묘객 실화’가 의성군 산불로…“당사자가 119 신고”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2
42673 산청서 올해 첫 대형산불…2명 사망·2명 실종·6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22
42672 [속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2명 실종···‘산불 3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5.03.22
42671 [단독] 고려대 의대서 “미복귀 인증해달라” 압박 정황…수업 복귀 우회적 방해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