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건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 대학은 수업 거부 의대생에게 21일까지 등록하라고 공지했다. 뉴스1

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 D-데이'로 못 박은 날짜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찾아오는데도 수업 거부 학생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집단 휴학에 학칙대로 대응하라"는 교육부 공문을 받은 각 대학이 미복귀 시 유급, 제적될 수 있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지만 큰 동요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이 버티는 건 강경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운 마음 탓이기도 하지만 의대생 사이에서 퍼진 두 가지 믿음 때문이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엔 정말 예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①"의대생의 대규모 제적은 불가능하다"

의료계, 대학 당국 등에 따르면 우선 적지 않은 의대생들이 "학교들이 실제 제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의대 전 학년(예과 1·2학년, 본과 1~4학년)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도입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단체 휴학 중인데 이들을 대거 제적하면 사회적으로 잃는 게 많다는 게 근거다. 적정 규모의 의사 배출을 못 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들었다. 1학기부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은 유급 위기에 처했었지만 정부가 10월, 올해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

반면, 정부와 대학은 "작년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지난해에는 '의대생 보호'를 명분 삼아 제적, 유급 조치를 보류했지만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생의 집단 휴학 탓에 타 계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학 안에서도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대학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집단 휴학으로 작년에 의대 등록금이 안 들어와 대학별로 50억~100억 원씩 결손이 났다"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의대생이 단체 휴학을 하든, 제적을 당하든 한 학년이 비어 의사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이니 차라리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②"제적시켜도 위법하기에 복귀할 수 있다"

의대생들은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총장이 이를 반려하는 건 월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선우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며 "(40개 의대 총장이 의대생 휴학을 반려하기로 한 건)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의대생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지난 18일 전국 40개 의대에 보낸 '휴학 불허' 공문에 대해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교육부의 권한 밖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지 못할 것 같아 휴학했는데 이를 막으면 권리 침해"라며 "실제 제적한다면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정부 입장은 다르다. 현재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는 건 정부 정책에 반대한 동맹휴학임이 명백하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이라며 "이에 따라 조치하는 건 (교육부가 아닌)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의대의 공공재적 성격을 알고 입학했으면서도 개인 선택의 자유만 강조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정한 건데 아무 제약 없이 집단 휴학을 허용하면 의대 운영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도 '원칙 대응'을 강조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