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이낙연 허위 보도로 2000만원 배상 판결도
배우 이영애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애 측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이영애, 열린공감 TV 대표 고소 "사과하면 취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03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1천600만명 돌파…주식 투자자 넘어서나 랭크뉴스 2025.03.30
46102 55세 이상 근로자 ⅓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30
46101 "가상화폐 투자하면 최소 10배 돌려드려요" 사기 친 40대, 실형 선고받아 랭크뉴스 2025.03.30
46100 최악 산불에 추경 속도 내나…예비비 공방·'쌍탄핵'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30
46099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경제 손실 규모 심각" 랭크뉴스 2025.03.30
46098 美 당국, 디즈니·ABC 방송 '포용·다양성' 관행 조사 랭크뉴스 2025.03.30
46097 "전 남편, 딸과 놀이공원서 여친과 데이트…아이는 뒷전인데 어쩌죠?" 랭크뉴스 2025.03.30
46096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남부서 지상 작전 확대 랭크뉴스 2025.03.30
46095 김문수 “마은혁 임명 않는다고 탄핵? 대한민국 붕괴시킬 세력”…SNS서 주장 랭크뉴스 2025.03.30
46094 머스크, 트위터 인수 때의 지분 미공개로 집단소송 직면 랭크뉴스 2025.03.30
46093 "양육비 안 주면서 축구 볼 돈은 있냐?"…'나쁜 아빠들' 경기장서 쫓겨났다 랭크뉴스 2025.03.30
46092 몰도바 친러 자치구 수반 구금…푸틴에 'SOS' 랭크뉴스 2025.03.30
46091 美컬럼비아대 총장 사임…反이스라엘 시위·트럼프 압박 여파 랭크뉴스 2025.03.30
46090 '2000년 1월 1일 0시 정각' 출생…21세기 중국의 첫 소녀 사망에 '애도 물결' 랭크뉴스 2025.03.30
46089 강남 아파트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3.30
46088 [르포] “쾌적한 생활환경의 시작”…나비엔매직, 에코허브 실증주택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30
46087 꽃샘추위에도 탄핵 찬반집회…양쪽 모두 "헌재 미루지 말라"(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086 [르포] '거대한 콘크리트 산'된 방콕 30층 빌딩…실종자 가족은 눈물만 랭크뉴스 2025.03.30
46085 "싱크홀 사고로 딸 급식이" 불만글 올린 전 아나운서 결국 사과 랭크뉴스 2025.03.30
46084 미얀마 사망 1644명으로 늘어…공항 관제탑·지하 송유관 무너졌다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