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12개월로 확대
구조개혁은 추후 연금특위서 논의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둘째 아이부터에서 적용되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525 짜증 유발 ‘소셜미디어’, ‘자발적 고독’을 즐겨볼까[정우성의 일상과 호사] 랭크뉴스 2025.03.22
42524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22
42523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에‥與 "경찰의 생떼" 野 "검찰의 태업" 랭크뉴스 2025.03.22
42522 연대 의대 절반 이상 복학 신청··· 복학 거부 ‘단일대오’ 깨지나 랭크뉴스 2025.03.22
42521 美 차세대 전투기 이름은 'F-47'… 47대 대통령 트럼프 "아름다운 숫자" 랭크뉴스 2025.03.22
42520 주말 전국 도심에서 尹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22
42519 경남 산청 산불 이틀째…진화율 70% 랭크뉴스 2025.03.22
42518 배우 조진웅, 11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랭크뉴스 2025.03.22
42517 신혼여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에 추파…간 큰 남편 끝판왕 [부부의 세계] 랭크뉴스 2025.03.22
42516 뉴진스, K팝 산업 작심비판 ..."이게 한국의 현실" 랭크뉴스 2025.03.22
42515 액체 로봇, 암치료에 등장하나…장애물 통과하고 흡수·합체까지 랭크뉴스 2025.03.22
42514 현금 쌓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유일하게 늘린 종목 보니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22
42513 한동훈 “정부, 연금개혁안 거부해야” 랭크뉴스 2025.03.22
42512 의대 35개교 '휴학계' 반려…버티던 의대생들 속속 복학 랭크뉴스 2025.03.22
42511 의총협 “의대 40곳 중 35곳 휴학계 반려 완료…학칙 엄격 적용 땐 유급·제적” 랭크뉴스 2025.03.22
42510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억원 배상 판결됐지만···피해자 분통, 왜 랭크뉴스 2025.03.22
42509 러 쇼이구, 김정은과 2시간여 대화… 전쟁 지원·정상회담 논의했나 랭크뉴스 2025.03.22
42508 오늘 밤 잠실 롯데월드타워 60분간 불 꺼진다 랭크뉴스 2025.03.22
42507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헌재 선고 지연에 민주당 내 비판 분출 랭크뉴스 2025.03.22
42506 의대생들 복귀 둑 터졌다…전공의 압박 속 '수업 정상화' 관건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