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12개월로 확대
구조개혁은 추후 연금특위서 논의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둘째 아이부터에서 적용되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16 서울대병원 전공의協, '오만하다' 지적 교수들에 "폄훼 말라" 랭크뉴스 2025.03.21
47015 비트코인 대신 ‘이것’...연말까지 계속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21
47014 [2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랭크뉴스 2025.03.21
47013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상정 랭크뉴스 2025.03.21
4701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다음주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랭크뉴스 2025.03.21
47011 끝내 최상목 탄핵 밀어붙인다…野5당, 오늘 오후 공동발의 랭크뉴스 2025.03.21
47010 국힘, 대선은 모르겠고 강성지지층 업고가야 당권쥔다[송종호의 여쏙야쏙] 랭크뉴스 2025.03.21
47009 햄스트링 부상 백승호, 접질려 업혀나간 이강인... 오만전 '잔디 논란'도 랭크뉴스 2025.03.21
47008 [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랭크뉴스 2025.03.21
47007 [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랭크뉴스 2025.03.21
47006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정비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사망 랭크뉴스 2025.03.21
47005 집행유예 기간 새끼 고양이 때리고 물고문…30대 법정 구속 랭크뉴스 2025.03.21
47004 "월급 빼고도 5891만원 벌어요"…초고소득 직장인 5000명 '육박' 랭크뉴스 2025.03.21
47003 [단독/속보]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5.03.21
47002 민주, 오늘 오후 '최상목 탄핵안' 발의…"마은혁 임명 미뤘다" 랭크뉴스 2025.03.21
47001 화장실 두고 와 분실된 휴대전화…의심받은 다음 이용자에 무죄 랭크뉴스 2025.03.21
47000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법에 따라 임무수행" 랭크뉴스 2025.03.21
46999 김수현 소속사,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발…“성적 수치심 유발” 랭크뉴스 2025.03.21
46998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숭고한 임무 충성 다한 것 뿐” 랭크뉴스 2025.03.21
46997 [속보]진에어 여객기, 긴급회항 뒤 김포공항 비상착륙…고도계 등 이상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