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면서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단순 보안 문제로 사안을 축소 해석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위 의원은 “한국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여당 지도자가 핵무장 주장을 하는 핵확산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며 “평소 (미국이) 한국에 갖고 있던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상한 해석은 보안 문제 배경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국민의힘 주장)”이라고 했다.

위 의원은 외교부가 한·미의 과학기술 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미국은 일종의 징벌적 행위를 가했으니까 우리 듣기 좋으라고 자꾸 그렇게 말할 것”이라며 “전 세계 25개국만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특수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동맹국 중 유일하게 포함됐으면 그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 이상 몰랐던 것에 대해 “즉각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간이 꽤 경과했는데도 몰랐다는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과학계 중심으로 미국과 협의가 까다로워진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관련 부처, 외교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 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외교부가) ‘협력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정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며 “(지정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민감국가 지정을 관세 협상 등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의 의미는 작아졌다”면서도 “(한국이) 유럽 등 다른 선진국 과학기술 기관과 협업하는 데 (한국을 경계하려는)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번 일이 한·미 동맹 약화를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한·미 동맹 전반에 타격이 왔다기보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약간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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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