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자 국민의힘 3040세대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소속 의원이 모두 3040에 속하는 개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상정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세 명이 비판적 말씀을 하셨다”며 “박수영·우재준·김재섭 의원이 이번 연금개혁 내용에 대해 청년 세대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SNS에서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86세대의 표만 보며 미래세대로부터 희망을 빼앗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정부와 우리 당이 굴복했지만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순 없다”며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내신 원내 지도부에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도 SNS에서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그들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연금개혁은 곧 연금을 받을 사람만을 위해 줄 돈을 올리는 것보단 그 연금 재원을 댈 청년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야만 한다”며 “눈앞의 당리당략을 제쳐두고 곧 출범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하고 세밀하게 여야가 머릴 맞대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SNS에서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1980년대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며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