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방어 목적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국기.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값싼 중국산 철강 등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유럽 내 철강 수입 쿼터를 15% 줄이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번영·산업전략을 총괄하는 스페탄 세주르네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철강·금속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여러 철강 품목의 수입 쿼터(세이프가드)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유입량을 약 15%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2018년부터 철강 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를 두 차례 연장해 시행 중이다. 이는 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완전히 종료되는데, EU는 앞으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 철강 생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의 철강 업체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아시아 등 철강 업체들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철강 판매가가 오르면 캐나다와 인도,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언급하며 아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시기에 EU만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방위 산업 재건에 철강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철강 없이는 방위 산업, 자동차 산업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