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올해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지 34일 만이다. 적용 구역도 더 넓어졌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번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갭투자(전세 끼고 집 구매) 같은 투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허가가 해제된 지역의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해제 30일 만에 2억 원이 올라 거래되는 등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고,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이어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한동안 사라졌던 갭투자가 강남 3구에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기성 거래까지 나타났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허제를 한층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한 달간 집값 상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권의 가계 대출 문턱을 낮춘 시기와 토허구역 해제가 맞물려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시가 정책을 시행하며 충분히 고려해야 할 변수였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 실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제 재지정 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 그의 소신에 대해서 걱정을 피하기 힘들다.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효율적 원칙이지만, 이 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 또한 유력 대권주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규범이다. 주택시장 특히 서울 강남 등 몇몇 지역은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과 투기가 가격을 왜곡하기 쉬운 시장이다. 토허제 같은 반시장적 규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설픈 소신이 시장 작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심각한 재산 양극화마저 더 악화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