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월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경호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대책 기구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권한·조직이 비대한 데다 대통령의 ‘사병’처럼 동원되는 경호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경호처는 군사정권 시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호처는 친위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이를 막아섰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남은 비화폰(보안 전화) 서버 정보를 삭제한 의혹도 제기돼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