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끝나고 논의 본격화될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각 전화기를 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전화 통화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 및 군축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계기로 글로벌 핵 군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무기 감축 논의는 중단됐고, 중국은 아예 핵 군축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크렘린도 두 정상이 글로벌 안보 및 핵 비확산 문제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군비통제협회(AC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핵무기 1만2400개 중 약 90%를 미국(5225개)과 러시아(5580개)가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맺었다. 양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전략핵탄두 수를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운반수단 수도 제한하는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이 협정을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뉴스타트 조약은 현재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양국이 추가 협상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 뉴스타트 조약은 내년 2월 만료되고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을 제한할 어떠한 공식 협정도 남지 않게 된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핵군비 통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국의 핵무장을 막을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첫 과제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핵 군축 회담을 거론했다. 그는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처음 하고 싶은 회담은 중국, 러시아와 핵무기를 감축하고 무기에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회의”라며 “나는 군사비를 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도 자신의 구상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