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박상우(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실패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년 전세'를 띄웠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공식 추진은 없다"고 뒤늦게 발을 뺐다. 하다.

오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 서울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푼 지 한달 만에 다시 지정하며 정책을 번복했다. 서울시는 당초 토허제 해제 이후 시장변동성이 크지 않다며,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토허제를 풀자마자 강남권 집값은 급등했고, 전체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기 시작했다.'이다. 오 시장은 "을 썼다. "은 커 보였다.

토허제 번복 사태는이다. '합리적 보수' 기치를 들고 중산층, 중도층 표심을 노렸던 오 시장은 '규제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성장 회복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토허제 번복 논란으로 규제 완화 정책 행보는 틀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시정 성과로 띄우려했던 '유능한 정책 전문가' 이미지에도 금이 가게 됐다.

정치권 반응도 싸늘하다. 다. 대선 경쟁자들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홍준표 대구시장)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에서도 "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산하 민생연석회가 내놓은 하고 나섰다. 민생연석회의는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야심 차게 발표했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하고, 향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당장 시장에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전세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 과제가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나왔다.

전세계약 10년 논란은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지난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겐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강화된 정책을 던지다 보니, 민주당 정책은 '오락가락한다'는 부정적 인상만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띄웠다. 이다. 그러자 했다. 이다.

전문가들은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권이 단기적인 정책을 조급하게 도입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