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검, 의정부지검 불기소 뒤집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배우 이영애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열린공감TV는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이영애, 열린공감 TV 대표 고소 "사과하면 취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시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애 측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33 이강인 송곳패스→황희찬 골…오만 밀집수비 뚫고 '전반 1-0 리드' 랭크뉴스 2025.03.20
46732 18년 만의 연금개혁…‘모수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5.03.20
46731 ‘병역기피’ 유승준, 정부 상대 행정소송… “입국금지 무효” 주장 랭크뉴스 2025.03.20
46730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압수수색‥"명태균·강철원 연락 정황 포착" 랭크뉴스 2025.03.20
46729 그냥 묻으면 물린다…신호 확실한 삼전·하이닉스 '투자 타이밍' 랭크뉴스 2025.03.20
46728 계란투척 이어…野이재정 “날아차기 하듯 폭행” 랭크뉴스 2025.03.20
46727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미정…다음 주 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
46726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725 민주 이재정 의원 "헌재 앞에서 폭행당해" 경찰 신고(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724 경찰, '달걀 투척' 시위대 강제 해산‥'알박기' 농성장은 어쩌나 랭크뉴스 2025.03.20
46723 법관기피 각하결정 6차례 발송했는데...이재명 한 달째 미수령 랭크뉴스 2025.03.20
46722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상식에 따라 파면 선고하길" 랭크뉴스 2025.03.20
46721 김수현 측, ‘성폭력 혐의’ 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 랭크뉴스 2025.03.20
46720 황희찬, 오만 상대로 선제골… 이강인 패스 받아 침착하게 마무리 랭크뉴스 2025.03.20
46719 ‘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권한대행 복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
46718 "내 아이 인생 두고 뭐하는 건가"…의대생 학부모 '분노' 랭크뉴스 2025.03.20
46717 김수현측, 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 "사진공개로 성적수치심 유발" 랭크뉴스 2025.03.20
46716 의대생 복귀 거부에 의협도 가세…대규모 제적 사태 현실화하나 랭크뉴스 2025.03.20
46715 유발 하라리 "권력자가 권력 돌려주기 싫을 때 법을 파괴한다" 랭크뉴스 2025.03.20
46714 민주당 의원 향해 달걀 투척·발길질‥"정치 폭력 신호탄 우려"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