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 경찰 바리케이드가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9일에도 평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한 후 3주가 넘도록 평의를 진행 중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고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 하루 전에 기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지만 선고 당일 헌재 경비를 위해 서울시·경찰·종로구청 등 유관기관이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사리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 이전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의를 진행한다”며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평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적·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증거와 심리 범위가 방대해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아직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보충하며 보고서를 재정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론 한 총리 측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등 일부 쟁점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헌재 내부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정국 혼란 속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며 “헌재로서는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이 한 총리 사건과 일정 부분 연계돼 있기도 하다”며 “헌재 내부에서도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헌재가 초유의 국민 분열 국면에서 모든 정치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헌재를 정치적인 기관으로 보지는 않으나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에 이 대표 선고일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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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