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다음주 이후 이뤄질 전망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조선비즈에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공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는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 기일을 선고 2~3일 전에 결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선고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에 각각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해 통지한 바 있다. 이런 관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이번주 금요일(21일)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주 수요일(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조선비즈에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공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는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 기일을 선고 2~3일 전에 결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선고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에 각각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해 통지한 바 있다. 이런 관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이번주 금요일(21일)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주 수요일(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