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 관계자.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방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왜곡해서 퍼트리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담아,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Q&A 자료를 별도 배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2018~2022년 (전문의 자격이 없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미용 관리시장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의료 생태계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 미용 시장 확대가 필수 의료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설명,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종합적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하고, 설명 주체는 의료인 외에도 기관 개설자, 안전관리 주체 등으로 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의료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설명 노력은 배상책임 보험·공제료 산정 및 의료분쟁 조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하고, 상담과 심리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인턴 수련을 내실화하는 것이 수련 기간, 면허관리 등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인턴 과정이 체계적인 관리하에 유의미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턴 수련 총괄 책임자인 책임 지도 전문의를 지정하고, 난도가 낮은 의료 행위 등에 진료 참여 기회를 부여해 전담 지도 전문의의 지도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 의무 보험이므로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진 개인의 배상 부담과 민사 배상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는 모든 의료기관, 독일의 경우 모든 의원, 일본은 모든 의사회 회원에 대해 의무 가입을 시행 중이다."



"이다. 2028년까지 저수가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중증수술·마취 1,009개 행위 수가를 인상했으며 이후에도 저보상된 수가 구조를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진료, 수술과 응급의료 강화에 연간 약 6,400억 원, 난임·분만에 연간 약 2,970억 원, 소아·청소년에 연간 약 2,820억 원, 심뇌 수술과 시술에 약 960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는 의료진의 필수 진료에 대한 헌신과 다."



"비급여 과다 보상으로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보다 받고 있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보장 합리화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중된 보험금 혜택을 개선하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 3,997만 명 중 65%는 청구 경험조차 없지만하고 있다.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적용하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한 강제적 계약 재매입(계약 만기까지 약관이 변경되지 않는 1·2세대 가입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제외했다."



"모든 비급여를 통제·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 다. 관리급여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 적용하고 적용 대상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소비자 참여 아래 결정, 관리·운영될 것이다. 병행진료(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것) 급여 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원다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