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1개 사건과 대통령실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명품 가방을 수수하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다룬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당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퇴장속에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의결에 찬성하며 거수 표결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다룬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당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