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47 첫 우주비행 앞둔 한국계 조니 김 "8년간 준비…우주유영 기대" 랭크뉴스 2025.03.20
46346 '말 못 할 사정 있나'… 늦춰지는 尹 탄핵 선고, 24일이나 28일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
46345 이재명, 이재용과 간담회…청년 사회진출 지원 등 논의 랭크뉴스 2025.03.20
46344 젤렌스키 “오늘 트럼프와 연락…미·러 ‘휴전’ 합의 내용 듣고 다음 단계 논의 기대” 랭크뉴스 2025.03.20
46343 EU, 구글에 과징금 부과 경고…애플엔 "경쟁사 기기 호환" 명령 랭크뉴스 2025.03.20
46342 본회의서 연금개혁 통과 가능성…野, 김여사 상설특검 처리 시도 랭크뉴스 2025.03.20
46341 "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尹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랭크뉴스 2025.03.20
46340 이스라엘군, 가자 '넷자림 회랑' 다시 장악…지상작전 재개(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339 훈육이라더니…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재판서 꺼낸 말 랭크뉴스 2025.03.20
46338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하는 연준…금리 동결·연내 2회 인하 전망 유지 랭크뉴스 2025.03.20
46337 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 통화…"우크라에 방어 정보공유 지속"(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336 美연준, 금리 4.25~4.50%로 동결…연내 2차례 금리인하 시사(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335 [속보] 美연준,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 2.5→2.7%로 상향 랭크뉴스 2025.03.20
46334 [2보] 美, 기준금리 4.25~4.50%로 동결…한미금리차 1.75%p 랭크뉴스 2025.03.20
46333 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 동안 아주 좋은 통화…순조롭게 진행" 랭크뉴스 2025.03.20
46332 "일하는데 왜 돈 없냐" 캥거루족 직격…윤성빈 "비하 의도 없어" 랭크뉴스 2025.03.20
46331 "돈 걱정 말고 공부하세요"…세계 최고 명문대 파격 결정 '중산층 등록금 면제' 랭크뉴스 2025.03.20
46330 “8만서 5만 전자, 전략 있나” “근원적 경쟁력 회복”…‘성토장’ 된 삼성전자 주주총회 랭크뉴스 2025.03.20
46329 리플 CEO "美 증권거래위, 소송 철회"… 14% 폭등 랭크뉴스 2025.03.20
46328 공습 재개된 가자지구서 유엔 직원 폭발물에 숨져(종합)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