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회에서 출교형을 선고받은 남재영 목사(왼쪽)와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닌 환대와 사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함께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당한 남재영 목사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전날 남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는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사·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 위원장 등 11명은 남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지난해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재판위원회에 고소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남 목사는 출교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회마다 성소수자 축복에 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남 목사와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였던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울남연회가 불기소 결정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리회 안팎에서 위법성 및 그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확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감리회가 진행한 종교 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 목사는 재판 개시 전은 물론 재판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기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어 절차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남 목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담임목사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아닌 사회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이 서글프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해 7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고,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목사의 출교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