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2월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허(토지허가)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며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