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린 서울 바이오 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이상징후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 한달 여만에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기존의 해제했던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중심으로 한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한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2200여 단지 약 40만 가구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모든 갭투자가 전면 차단된 것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던 반포지역 아파트도 이번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 반포동 선호단지들은 강남3구 나머지 지역이 토허제에 묶여 있는 동안 가장 많은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인 곳이다. 지난 2021년 10월 전용면적 85㎡ 기준 32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래미안원베일리는 불과 3년새 55억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오 시장은 다만 지난달 토허제 해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지역은 5년간 토허제로 묶여 있었고, 이로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토허제 해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해제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오히려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해제조치는 적절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날 정부관계자들은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통화량 확대와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했다. 오 시장 역시 “(지난달 토허제 해제 전) 정부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와만 사전에 논의했다”며 금융당국과의 교감이 없었음을 시인했다.
오 시장은 다만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토허제 확대·재지정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