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추경 등 논의를 위해 만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영권 기자
여야의 모수개혁안 합의로 고비를 넘는 듯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막판 제동이 걸렸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 때문이다. 매일 885억 원씩 부채가 쌓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것이란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고 △정부에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려 연금 고갈 시점을 8년 뒤로 미루는 것이 모수개혁안 골자다. 출산·군복무로 인한 보험료 미납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문제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양당은 모수개혁안 처리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다. 문구 하나가 모수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 전체를 흔드는 모양새다.
양당은 기초·퇴직·직역연금을 포함해 연금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구조개혁안을 연금개혁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 등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맞서면 다수결로 야당안이 가결되는 구조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합의 없이 처리되겠느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명기했다"고 반박한다.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말싸움에 불과하다. 중대 안건일수록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타협·절충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이다. 합의도 약속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를 불신하는 여야가 난제 중의 난제인 구조개혁을 어떻게 성사시키겠나. 이러니 "노조, 특정 직군 등의 반발이 불가피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양당은 모수개혁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고 특위 출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모수개혁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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