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첫번째)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 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서울 상급지로 투기 수요 유입이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토허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지정 대상이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른다. 서울시가 지난달 해제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강남발 집값 상승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마포·성동·강동구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단지 등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인 곳에 대해서는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

강남3구·용산구의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박 장관은 “통상 1년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단축한 것은 사실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6개월 후에는 금리 상황과 통화량, 정치 여건 등 정치·경제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했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도 깐깐해진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예정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한다. 서울 주요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은 금융권 자율규제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불법투기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편법대출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사업에 최대 50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12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화됐다”며 서울 강남·송파구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 아파트 291곳(재건축 대상은 제외)에 대해 토허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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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미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