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손 들어준 고검 영장심의위 결정을 서부지검 수용…법원서 혐의 판단
미체포 피의자여서 영장심사- 尹탄핵심판 선고 일정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의왕=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혼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판단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앞뒤로 맞물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심문해야 한다. 따라서 대개 다음날 곧바로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반면 김 차장처럼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 날짜는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며칠 뒤 등 다소 여유 있게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84 [속보] 여야,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18년 만의 개정” 랭크뉴스 2025.03.20
46483 [영상] 이재용 만난 이재명 “모두를 위한 삼성 되기를” 랭크뉴스 2025.03.20
46482 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랭크뉴스 2025.03.20
46481 [속보]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랭크뉴스 2025.03.20
46480 "온갖 음식이 공짜인 초대형 야유회"... 대만 배우의 '尹탄핵 집회' 이색 체험기 랭크뉴스 2025.03.20
46479 고려아연 vs 영풍·MBK, 주총 의결권 놓고 또 대립 랭크뉴스 2025.03.20
46478 케네디 파일이 숨긴 것은 ‘스파이’였다 랭크뉴스 2025.03.20
46477 [속보] 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랭크뉴스 2025.03.20
46476 정권교체 51%·재창출 36%…이재명 33%·김문수 10%[NBS조사](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475 [단독] "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랭크뉴스 2025.03.20
46474 경찰, 野의원에 계란 던진 용의자 추적 중… 헌재 앞 시위대 강제해산 랭크뉴스 2025.03.20
46473 한국 나랏빚 6200조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3.20
46472 시중은행 수익성 바닥에… 中, 기준금리 5개월째 동결 랭크뉴스 2025.03.20
46471 권영세 “이재명이야말로 현행범 체포대상···‘몸조심’ 극언, 섬뜩해” 랭크뉴스 2025.03.20
46470 의대생 복귀시한 '임박'...미복귀시 대규모 유급·제적 랭크뉴스 2025.03.20
46469 안덕근 산업장관, 오늘 방미…“상호 관세·민감 국가 목록 논의”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20
46468 與, 이재명 '崔대행 몸조심' 발언에 "테러사주·개딸 동원령" 랭크뉴스 2025.03.20
46467 ‘불붙은 불닭, 불법 복제품도 활활’... 전 세계서 활개 치는 ‘짝퉁’ K푸드 랭크뉴스 2025.03.20
46466 "공짜 떡볶이, 야유회인 줄"…尹 탄핵 집회 간 대만 여배우 논란 랭크뉴스 2025.03.20
46465 홈플러스 “현금 부족, 5월엔 7000억 넘어”…회생신청서 보니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