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의 핵심 당국자가 주요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라는 입장인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BNC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한국·유럽·중국)이 당장 모든 (비관세)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는 매우 유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무역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 상대국이다.
한미 양국은 FTA로 이미 다수의 품목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규제를 포함해 비관세 장벽을 모두 치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EPA=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매길 때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불공정한 규제까지 반영하겠다고 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내 업계 목소리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조금 지급 ▶저렴한 전기요금 ▶약값 통제 ▶환율 관리 등이 지목됐다. 미국철강협회가 "한국 정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낮은 전기요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거나 "환율을 관리해 국내 제조업체들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식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선 관세 발표, 후 협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4월 2일 이전에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셋 위원장 역시 "지금부터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