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에너지부와 협의 예정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보안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각)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SW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감사관실은 이 직원과 외국 정부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보안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각)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SW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감사관실은 이 직원과 외국 정부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