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2023년 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을 속여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김 회장)는 주식투자 및 가상통화 업계 관련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의장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92 '서부지법 폭동' 피고에 평생교육시설 교사 포함‥"안타까워 들어간 것" 랭크뉴스 2025.03.17
45191 경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90 한국, 과거에도 美민감국가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됐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189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88 “자식 같은 송아지 살처분에 억장 무너져”···구제역에 ‘유령마을’ 된 무안군 랭크뉴스 2025.03.17
45187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가 달걀에 흔들리고 있다 랭크뉴스 2025.03.17
45186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권태호 칼럼] 랭크뉴스 2025.03.17
45185 [속보]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84 ‘채굴 대신 해킹’?…“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 랭크뉴스 2025.03.17
45183 “병원도, 약국도 없는데 공보의까지”…‘나솔 광수’가 말한 그 지역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182 한동훈 만난 조계종 총무부장 “정치는 내공 생긴 후에 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181 떠밀려 ‘사재 내놓겠다’는 MBK 김병주…“정무위·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비판여론 잠재우려는 꼼수” 랭크뉴스 2025.03.17
45180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17
45179 [단독] 은행에서 스타벅스가 왜 나와…KB국민은행이 스벅과 손잡은 이유 랭크뉴스 2025.03.17
45178 [단독] KB국민은행, 스벅과 '점포 동맹'…지점 활용·영업망 확대 윈윈 랭크뉴스 2025.03.17
45177 춘분 앞두고 전국에 비바람·눈보라…강원산지 '시간당 10㎝' 랭크뉴스 2025.03.17
45176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작심비판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175 "파면" vs "각하"…'尹선고 임박' 관측에 평일 집회도 격화 랭크뉴스 2025.03.17
45174 서울의대 교수가 전공의·의대생에 던진 물음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랭크뉴스 2025.03.17
45173 오세훈 “소규모 재건축 무산돼 특단 대책 마련”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