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 한은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높은 가격 변동성을 문제로 꼽았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떨어졌다. 시장에선 ‘미래에 1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어느 순간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비관론이 엇갈린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우선 높은 가격 변동성을 문제로 꼽았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떨어졌다. 시장에선 ‘미래에 1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어느 순간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비관론이 엇갈린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