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탄핵 심판]
17일 평의,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19일 평의 종결 후 20~21일 선고 전망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일인 17일까지 평의를 이어가고, 다음날인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20~21로 예상된다.

현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역대 최장기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과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조서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고문에 담기 위해 숙고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당초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였던 14일로 예측됐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이 끝난 이후 2주 이내로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논의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로 넘어갔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나, 의견이 갈릴 경우 탄핵 찬·반 여론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재 선고 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35 경기 양주시 양돈농장서 ASF…올해 세 번째 사례 랭크뉴스 2025.03.16
44834 경호처, 윤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보도에···“관련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6
44833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에…박찬대 "그게 기삿거리가 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832 "김수현과 교제가 자작극?"…故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랭크뉴스 2025.03.16
44831 "국내산 김치로 맛있게 끓였어요" 믿었는데 중국산…수억원 챙긴 식당업주 결국 랭크뉴스 2025.03.16
44830 폐기물 기저귀, 가짜 항균속옷…中CCTV 불량상품 고발 랭크뉴스 2025.03.16
44829 눈비에 기온 ‘뚝’…주 중반까지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6
44828 中, 내수 진작 위한 종합대책 발표…임금 인상·소비 활성화 목표 랭크뉴스 2025.03.16
44827 [속보] 트럼프특사 "美협상팀, 금주 우크라·러시아와 각각 후속 협의" 랭크뉴스 2025.03.16
44826 "6세 미만 절반이 학원 다닌다" 외신도 놀란 韓사교육 광풍 랭크뉴스 2025.03.16
44825 경호처, 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보도에···“관련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6
44824 "휴대폰 꺼달라" 빨간 제니의 파격댄스…객석엔 유재석도 열광 랭크뉴스 2025.03.16
44823 [현장36.5] "100만 원은커녕"‥희망 잃은 지방 자영업자들 랭크뉴스 2025.03.16
44822 전원일치 여부 몇 초면 알 수 있다…윤 탄핵 심판 선고 ‘관전법’ 랭크뉴스 2025.03.16
» »»»»» 최장 기간 넘어선 尹 탄핵심판, 이번 주 내 선고 전망 가능성 나와 랭크뉴스 2025.03.16
44820 "탈모 치료하려다 큰일 날 뻔"…해외 직구 탈모 치료제 성분 보니 '화들짝' 랭크뉴스 2025.03.16
44819 “임금 소득 올리고 주식 안정 조치”…中 ‘내수 최우선’ 종합대책 랭크뉴스 2025.03.16
44818 내일 아침 영하권 강추위…전국 대부분서 눈·비 소식 랭크뉴스 2025.03.16
44817 “5세 아이가 Hagwon 간다”…英 언론 '깜짝' 놀란 韓 영유아 사교육 랭크뉴스 2025.03.16
44816 [인터뷰 전문] 이범준 헌법학 박사 "尹 선고 최종 변수는 한 총리 탄핵"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