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치연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세부 조율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16일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러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여당이) 받되, 자동조정장치,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발족해 논의하겠다고 우리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을 두고는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야 합의대로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특위 구성에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관련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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