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장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놓고 보험료율(내는 돈·13%)과 소득대체율(받는 돈·43%)에 어렵사리 전격 합의했지만, 실무협상이 무산되는 등 법 개정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를 이룬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개혁 실무를 논의할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회동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 18일 중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0일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실무협의가 무산된 것은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연금특위 구성 문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를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연금특위 주도권을 뺏길까 우려하고 있다. 비교섭단체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7명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위 구성만 하고,구조개혁을 유야무야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속내가 아니고서야 해당 문구를 넣지 않으려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안을 염두에 둔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쉽게 말해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연동한다. 국민의힘 주장은 이번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개혁안도 추후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낮추며, 민주당을 향한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43%안 수용은 역사적인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집권을 원한다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정치적이고 무원칙한 셈법이 아닌 공적노후소득 보장제도 강화라는 철학적, 원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일단 실무협의는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면서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까지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및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크레디트 적용 확대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금특위 구성 외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 "조만간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원다라 기자 ([email protected])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