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야정 실무 회동 추진했지만 국힘 반대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특위 합의제 요구
모수개혁안 20일 본회의 통과 장담 못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장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놓고 보험료율(내는 돈·13%)과 소득대체율(받는 돈·43%)에 어렵사리 전격 합의했지만, 실무협상이 무산되는 등 법 개정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를 이룬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개혁 실무를 논의할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회동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 18일 중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0일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실무협의가 무산된 것은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연금특위 구성 문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를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연금특위 주도권을 뺏길까 우려하고 있다. 비교섭단체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7명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위 구성만 하고,구조개혁을 유야무야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속내가 아니고서야 해당 문구를 넣지 않으려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안을 염두에 둔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쉽게 말해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연동한다. 국민의힘 주장은 이번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개혁안도 추후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낮추며, 민주당을 향한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43%안 수용은 역사적인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집권을 원한다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정치적이고 무원칙한 셈법이 아닌 공적노후소득 보장제도 강화라는 철학적, 원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일단 실무협의는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면서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까지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및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크레디트 적용 확대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금특위 구성 외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 "조만간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
44743 [단독] 다양성 잃은 한전…지난해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6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 »»»»»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740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랭크뉴스 2025.03.16
44739 “만 8살이 연습생, 한국 왜 이러나”…언더15, 방영 전부터 논란 랭크뉴스 2025.03.16
44738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3.16
44737 전세계 인기 ‘폭싹 속았수다’…애순·관식의 유채꽃밭에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6
44736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5 월요일 아침 전국 영하권 꽃샘추위…서울 -2∼6도, 부산 0∼10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4 'LCC 최장수 CEO'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31일 퇴임 랭크뉴스 2025.03.16
44733 헌재를 향한 오늘의 주제어 “신속하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32 나경원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31 "지역 의료 헌신에 경의" 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칭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16
44730 김병주 MBK 회장 사재출연에 협력사 “구두약속 필요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729 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증가 랭크뉴스 2025.03.16
44728 "성관계도 어렵다"…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무슨 사고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727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두고 난항 예상 랭크뉴스 2025.03.16
44726 ‘차별받는 백인’ 서사 퍼뜨리는 트럼프, 주미 남아공 대사 추방 예고 랭크뉴스 2025.03.16
44725 "잘난 게 죄니?" 블랙핑크 후광 벗고 솔로 가수 나선 제니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