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은 1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 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에 투입한 건보 재정은 1조 4천157억 원으로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과 경증환자 회송지원,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일반 입원진료 지원 등에 활용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경영난에 처한 수련병원에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대출 개념으로 지급한 건보 급여비 선지급 금액은 모두 1조 4천844억 원이며 각 수련병원은 선지급 받은 급여비를 올해 4월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지난해 12월까지 가동했다면 건보 재정은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됩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더라도 건보 재정 적자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26년과 2030년이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지난해 종료했을 경우보다 향후 누적 적자액은 1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08 英, 평화유지군 경고한 러에 "北파병은 우크라에 물었나" new 랭크뉴스 2025.03.17
45307 전남 영암 한우 농장 3곳서 구제역 추가 발생 new 랭크뉴스 2025.03.17
45306 봄인 줄 알았죠?…18일도 '영하', 전국 눈·비에 강풍 new 랭크뉴스 2025.03.17
45305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논의…한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new 랭크뉴스 2025.03.17
45304 정부 “미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한 듯 new 랭크뉴스 2025.03.17
45303 [단독]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302 [단독] 의대생 비판 서울의대 교수 "그들은 기득권 붕괴만 걱정" new 랭크뉴스 2025.03.17
45301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지난해 연봉 13억원 수령 new 랭크뉴스 2025.03.17
45300 서울의대 교수 4명 “전공의들, 대안 없이 반대만 해” 비판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9 'K엔비디아' 이재명,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와 'AI 대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8 대만, 중국의 훈련 가장 침공 시나리오 대비 첫 훈련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7 손경식 82억·이재현 37억… CJ제일제당, 회장 보수로 120억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6 [Today’s PICK] ‘한국경제 허리’ 중산층…코로나 충격 가장 컸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5 “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4 [속보] 서울 전역 오후 11시 '대설주의보'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3 밤부터 40㎝ '3월 눈폭탄'…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출근길 비상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2 “봄꽃 어디 가고” 느닷없는 '3월 눈폭풍' 원인은?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1 ‘미키 17’ ‘검은 수녀들’ ‘베테랑2’ 금요일 개봉 이유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극장가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90 서울의대 교수 "환자에 공포 무기삼아…전공의, 책임도 품격도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289 '민감국가' 지정 파문에 외교부 "美 정책 아닌 에너지부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n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