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절도는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이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3217건으로 ‘우발적’(1만9011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은아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일 수 없고 특히 소액의 생계형 범죄는 더욱 그렇다”며 “범죄 경위와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23 MBK회장 소상공인 지원은 미봉책…"홈플정상화 1조6천억원 필요" 랭크뉴스 2025.03.17
45122 국회 외통위, 24일 전체회의…‘민감국가 지정’ 현안질의 진행 랭크뉴스 2025.03.17
45121 '김정은 도주로' 도심 땅굴 겨냥했다…로봇까지 동원된 한미훈련 랭크뉴스 2025.03.17
45120 ‘윤 파면’ 촉구 피켓 시위하던 6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5119 배우 이시영, 사업가 남편과 결혼 8년 만에 파경 랭크뉴스 2025.03.17
45118 “대통령한테 미안해서”“경찰 때렸지만 고의 아냐”···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갖가지 주장 랭크뉴스 2025.03.17
45117 [속보]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해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16 “나인가 병 걸린 나경원, 이재명 비난해 극우에게 인정받을 착각” 랭크뉴스 2025.03.17
45115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 결정... "사회 좋은 영향 줄 곳에" 랭크뉴스 2025.03.17
45114 ‘의사 추계위 법’ 내일 복지위 안건…20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심의 랭크뉴스 2025.03.17
45113 [속보] 육군 무인항공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12 [발언 요지] 이재용 "삼성, 생존문제 직면... '사즉생'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111 과학자들 “민감국가 지정, 윤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 위협한 탓” 랭크뉴스 2025.03.17
45110 서울대 의대 교수 4人 “지금의 투쟁 방식 정의롭지도 설득력 있지도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109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직접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108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107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 전공의 등에 "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5106 "백악관, 쇼룸처럼 변했다"…트럼프 취향 따라 사방에 황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5105 김새론 유족,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수현과 사귄 것은 사실” 랭크뉴스 2025.03.17
45104 “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