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절도는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이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3217건으로 ‘우발적’(1만9011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은아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일 수 없고 특히 소액의 생계형 범죄는 더욱 그렇다”며 “범죄 경위와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08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2일 도쿄서 개최…3국 협력 논의 랭크뉴스 2025.03.18
45607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해달라”…본인은 20일째 무시하며 랭크뉴스 2025.03.18
45606 “감기약·수면제에도 중독됐다”…‘마약성분’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605 [단독] 트럼프 압박에 관세 철퇴…中후판 수입 43% 급감 랭크뉴스 2025.03.18
4560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 랭크뉴스 2025.03.18
45603 [속보] 동양철관 3시간만에 거래 재개…26%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602 조셉윤 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601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랭크뉴스 2025.03.18
45600 '윤석열 각하' 부르자던 경북지사…이번엔 '각하 보고 싶습니다' 사진 올렸다 랭크뉴스 2025.03.18
45599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 AI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598 막 오르는 이해진의 ‘뉴 네이버’… 80년대생 임원 전진 배치 랭크뉴스 2025.03.18
45597 '삐약이' 신유빈 무슨 광고 찍었길래…"환아 위해 써달라" 1억 쾌척 랭크뉴스 2025.03.18
45596 야당 과방위원들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595 부도 뒤 중국서 30년 도피 생활…"죗값 치르겠다" 돌연 자수 왜 랭크뉴스 2025.03.18
45594 ‘민감국가’ 된 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어려워지나 랭크뉴스 2025.03.18
45593 대한약사회 정조준한 공정위… 제약사에 ‘다이소 건기식 철수’ 강요했나가 쟁점 랭크뉴스 2025.03.18
45592 이재명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들어” 랭크뉴스 2025.03.18
45591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90 미국 상원에 직접 물어본 이재정 "美, 2년 전부터 한국 핵발언 리스트업" 랭크뉴스 2025.03.18
45589 ‘위헌 대행’ 최상목, 3인 방통위법 거부하며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