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리더십 공백’ 원인으로 야당 지목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다.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놓고도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58 “SUV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1차선을 못달린다고 ··· 픽업트럭 넌 정체가 뭐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7 [샷!] "알림장·일기장도 아동학대라고 학부모가 항의" 랭크뉴스 2025.03.16
44556 고속도로서 트레일러 자빠졌다…美괴물 폭풍우에 26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55 철강 위기에… 정부, 우회 덤핑 차단 조치 강화 나선다 랭크뉴스 2025.03.16
44554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6
44553 한은 “비트코인, 비축 계획 없다… ECB·BOJ도 부정적" 랭크뉴스 2025.03.16
44552 전기차 커뮤니티 달군 ‘ICCU’…“안전에 영향 미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6
44551 5월 2일도 임시공휴일?…6일 황금연휴 두고 "다 같이 쉬자" vs "죽으란 거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0 폭력 선동·모의‥'살해 예고' 유튜버도 활보 랭크뉴스 2025.03.16
44549 안철수 "승복은 항복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폭력은 안돼" 랭크뉴스 2025.03.16
44548 일 끊긴 건설 일용직, 기댈 건 실업급여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랭크뉴스 2025.03.16
44547 일본 ‘레이와 쌀 소동’ 초유의 사태 랭크뉴스 2025.03.16
44546 트럼프 "켈로그 특사,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상"… 러시아 불만 감안 랭크뉴스 2025.03.16
44545 “美특사, 푸틴 8시간 기다려” 보도에… 트럼프 “가짜뉴스” 격분 랭크뉴스 2025.03.16
44544 임대료 하루 1000원, 인천 천원주택 3681명 신청···경쟁률 7.3대 1 랭크뉴스 2025.03.16
44543 경남 창녕서 고병원성 AI 검출…우포늪·따오기복원센터 출입통제 랭크뉴스 2025.03.16
44542 “등락 너무 심하다”...비트코인 선 긋기 나선 한은 랭크뉴스 2025.03.16
44541 윤석열 복귀 땐 ‘2차 계엄’ ‘공소 취소’ ‘셀프 사면’ 뭐든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
44540 中 전기차 BYD, 보조금 늦어져 2개월째 출고 ‘0′ 랭크뉴스 2025.03.16
44539 韓유학생 사회에 ‘폭탄’ 던진 트럼프 2기…‘취업·연구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