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2019년 10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 AP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5일 “이날 오전 9시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하였고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와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설정됐다가 지난 2013년 12월 한국 정부가 이어도 상공까지 확대했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군용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퇴거를 요구하고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한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한 나라가 국가안보 목적상 타국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전세계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지난 2013년 12월 한국 정부가 이어도까지 확대해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국방부 제공

국제법상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정의나 설정 범위, 명시적 협정, 규정은 없으며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 필요한 나라들이 안보상 목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자국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하지만 국제법상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이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통보없이 들어와도 국제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어서 합참이 `침범’이 아니고 `진입’이라고 설명한다.

러시아는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에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고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10 北,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3등"이라는데…어떻게? [북한은 지금] 랭크뉴스 2025.03.18
45309 미국서 H7N9 8년 만에 발생…치사율 40% 조류 인플루엔자 랭크뉴스 2025.03.18
45308 英, 평화유지군 경고한 러에 "北파병은 우크라에 물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5307 전남 영암 한우 농장 3곳서 구제역 추가 발생 랭크뉴스 2025.03.17
45306 봄인 줄 알았죠?…18일도 '영하', 전국 눈·비에 강풍 랭크뉴스 2025.03.17
45305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논의…한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랭크뉴스 2025.03.17
45304 정부 “미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한 듯 랭크뉴스 2025.03.17
45303 [단독]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5302 [단독] 의대생 비판 서울의대 교수 "그들은 기득권 붕괴만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5301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지난해 연봉 13억원 수령 랭크뉴스 2025.03.17
45300 서울의대 교수 4명 “전공의들, 대안 없이 반대만 해”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99 'K엔비디아' 이재명,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와 'AI 대담' 랭크뉴스 2025.03.17
45298 대만, 중국의 훈련 가장 침공 시나리오 대비 첫 훈련 랭크뉴스 2025.03.17
45297 손경식 82억·이재현 37억… CJ제일제당, 회장 보수로 120억 지급 랭크뉴스 2025.03.17
45296 [Today’s PICK] ‘한국경제 허리’ 중산층…코로나 충격 가장 컸다 랭크뉴스 2025.03.17
45295 “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랭크뉴스 2025.03.17
45294 [속보] 서울 전역 오후 11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7
45293 밤부터 40㎝ '3월 눈폭탄'…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7
45292 “봄꽃 어디 가고” 느닷없는 '3월 눈폭풍'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7
45291 ‘미키 17’ ‘검은 수녀들’ ‘베테랑2’ 금요일 개봉 이유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극장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