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2019년 10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 AP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5일 “이날 오전 9시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하였고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와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설정됐다가 지난 2013년 12월 한국 정부가 이어도 상공까지 확대했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군용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퇴거를 요구하고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한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한 나라가 국가안보 목적상 타국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전세계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지난 2013년 12월 한국 정부가 이어도까지 확대해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국방부 제공

국제법상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정의나 설정 범위, 명시적 협정, 규정은 없으며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 필요한 나라들이 안보상 목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자국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하지만 국제법상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이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통보없이 들어와도 국제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어서 합참이 `침범’이 아니고 `진입’이라고 설명한다.

러시아는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에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고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73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폭우 속 故서희원 장례식 모습 랭크뉴스 2025.03.16
44772 어쩌다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 태우다 집가죠" [르포] 랭크뉴스 2025.03.16
44771 이번엔 농약통에 사과주스 담아 뿌렸다, 백종원 또 위법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770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6
44769 “수업 복귀자, 우리 동료 아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한 건국대 의대생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3.16
44768 尹석방 뒤, 조용해진 홍준표∙김문수…한동훈 엿새만에 '활동재개' 랭크뉴스 2025.03.16
44767 [현장] "다음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파"… '尹 탄핵 찬반 집회' 막판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766 '청년백수' 120만 명...'그냥 쉬는' 30대는 6개월 연속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6
44765 ‘토허제’ 풀리자 강남 들썩… 대치동선 6억 이상 상승거래도 랭크뉴스 2025.03.16
44764 라틴계 주연 '백설공주' 실사판, 갖은 구설 속 '조용한' 시사회 랭크뉴스 2025.03.16
44763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젠 옛말?…손예진 '244억 강남 건물'도 텅텅 비었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6
44762 박찬대 “권성동 ‘헌재 승복’ 발언은 당연…‘헌재 파괴’ 의원 징계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61 민감국가 지정, 보수 권력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 랭크뉴스 2025.03.16
44760 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극적 구조…"바퀴벌레 등 먹으며 버텨" 랭크뉴스 2025.03.16
44759 中정부 “자국 항암제, 키트루다보다 암 49% 줄여…제2의 딥시크 쇼크” 랭크뉴스 2025.03.16
44758 놀이공원 가면 '슬러시' 맨날 사줬는데…"8세 미만은 먹으면 위험"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7 SNS ‘뒷광고’ 2만2011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55 중국산 콩으로 한국서 재배한 콩나물 원산지는…중국산? 국내산? 랭크뉴스 2025.03.16
44754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