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 중 무고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에 따라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0 중국산 콩 국내서 키우면 한국산? 손님 속인 음식점, 법정서도 ‘뻔뻔’ 랭크뉴스 2025.03.16
44749 달걀에 무너진 트럼프 땅따먹기? 美, 덴마크에 "달걀 줍쇼" 랭크뉴스 2025.03.16
44748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랭크뉴스 2025.03.16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45 집값 오르고 빚 더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국 가계대출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
44743 [단독] 다양성 잃은 한전…지난해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6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41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740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랭크뉴스 2025.03.16
44739 “만 8살이 연습생, 한국 왜 이러나”…언더15, 방영 전부터 논란 랭크뉴스 2025.03.16
44738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3.16
44737 전세계 인기 ‘폭싹 속았수다’…애순·관식의 유채꽃밭에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6
44736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5 월요일 아침 전국 영하권 꽃샘추위…서울 -2∼6도, 부산 0∼10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4 'LCC 최장수 CEO'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31일 퇴임 랭크뉴스 2025.03.16
44733 헌재를 향한 오늘의 주제어 “신속하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32 나경원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31 "지역 의료 헌신에 경의" 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칭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