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 중앙홀(로턴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로 파악됐다.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에스씨엘(SC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에스씨엘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누리집을 보면, 국가 안보·핵 비확산·지역적 불안정성·경제안보 위협·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함께 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에스시엘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것은 사실이며,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 당국이 미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위치한 에너지부 본부. 지난달 18일 촬영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84 뜨거운 커피에 화상 입은 손님…“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5083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먼저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082 법원 명령 불구…베네수인 수백명 미국서 엘살바도르로 추방 랭크뉴스 2025.03.17
45081 [속보]경찰,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80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전쟁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해" 랭크뉴스 2025.03.17
45079 초등 저학년 사교육비 40%가량 껑충…윤석열 정부 돌봄정책 ‘기대이하’ 랭크뉴스 2025.03.17
45078 대기업 평균 연봉 7000만원 돌파... 중소기업 평균은 얼마? 랭크뉴스 2025.03.17
45077 "여보, 괜히 대출받아서 샀나 봐"…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비명' 랭크뉴스 2025.03.17
45076 [속보] 트럼프 "18일 푸틴과 통화"…우크라·러 협상 관련 발표 시사 랭크뉴스 2025.03.17
45075 2兆 유상증자 발표한 삼성SDI, 주가 ‘19만원대’ 수성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7
45074 [속보] 경찰, 김성훈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73 백종원, 이번엔 '농약통에 넣어 뿌린 사과주스' 논란...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72 광주 도심서 탄핵 촉구 시위 6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5071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13곳서 거부해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5070 "총리 있었으면 불호령"... 헌재 선고 앞두고 소환된 한덕수, 왜? 랭크뉴스 2025.03.17
45069 국민의힘 "미국 민감국가 지정, 거대 야당 정치적 혼란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68 ‘의사결정의 대가’ 카너먼, 마지막 선택은 ‘조력사망’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067 [속보] 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17일 오후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66 경찰,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65 부산서 베트남인 마약사범 급증…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