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 중앙홀(로턴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로 파악됐다.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에스씨엘(SC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에스씨엘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누리집을 보면, 국가 안보·핵 비확산·지역적 불안정성·경제안보 위협·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함께 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에스시엘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것은 사실이며,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 당국이 미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위치한 에너지부 본부. 지난달 18일 촬영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93 대한약사회 정조준한 공정위… 제약사에 ‘다이소 건기식 철수’ 강요했나가 쟁점 랭크뉴스 2025.03.18
45592 이재명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들어” 랭크뉴스 2025.03.18
45591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90 미국 상원에 직접 물어본 이재정 "美, 2년 전부터 한국 핵발언 리스트업" 랭크뉴스 2025.03.18
45589 ‘위헌 대행’ 최상목, 3인 방통위법 거부하며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88 조셉 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문제 아냐… 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7 이재명 "헌재 선고,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국정 혼란 끝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86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
45585 [단독] 홈플러스에 쌓인 포인트만 114억…최악의 경우 휴지조각 랭크뉴스 2025.03.18
45584 이스라엘 공습에 가자 최소 230명 숨져…트럼프가 공격 재개 승인 랭크뉴스 2025.03.18
45583 연일 하락하는 테슬라 주가...이유는 중국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2 '중국 비판 금서' 낸 대만 출판인, 中서 '분열 선동' 혐의 유죄 판결 랭크뉴스 2025.03.18
45581 오늘도 '마은혁 임명' 패싱한 최 대행‥"헌재 결정 수용해달라" 대국민 호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580 올해 차 산다면 '새차 vs 중고차'…구매 희망자 71%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8
45579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눈길 미끄러짐 ‘42중 추돌’···1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78 '깡통전세' 사라지자…올 들어 전세 보증사고 68% 감소[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8
45577 "녹차크림빵 100개"…동네빵집 울린 군 사칭 '노쇼' 경찰수사 랭크뉴스 2025.03.18
45576 여야 원내대표 회동…“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제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575 트럼프 "바이든 아들·딸 경호, 말도 안되는 일" 지원 철회 랭크뉴스 2025.03.18
45574 조셉 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문제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