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 판사를 찾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재판이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모습. 문재원 기자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전까지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윤씨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부정선거”라며 “부정선거를 조사할 합동수사단을 꾸리기 전까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사건의 원인은 사법부가 부정선거에 관해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이 우발적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씨 측 변호인이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윤씨는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 부정선거 주범은 공산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 꼭 좀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경찰 방패를 잡아당긴 것은) 위로 드는 액션이나 살짝 당기는 정도라 중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다 올려진 셔터를 한 번 힘줘서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가 법원에 들어간 것에 관해서도 “한 남성이 윤씨를 끌고 들어갔다”며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옥모씨(21)의 첫 공판도 열렸다. 옥씨는 소화기로 법원 외벽과 법원 내부 모니터를 부순 혐의, 법원에 난입한 후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가담자는 총 78명이다.

공수처 차량 공격에 “창문 한 번 때린 것”···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의 변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01657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7 [단독]‘인간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6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 언급…한미FTA 전면 개정? 대체 협정?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5 강원 동해안·산지 대설특보…이 시각 강릉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4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3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2 커지는 ‘밀크플레이션’ 공포… 하얗게 질린 식품업계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1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new 랭크뉴스 2025.03.17
44900 [단독] 삼성전자 파격의 'TV 해체쇼'…"중국산엔 퀀텀닷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4899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new 랭크뉴스 2025.03.17
44898 '북극 한기'에 영하권 추위‥이 시각 기상센터 n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