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모두 12건으로 늘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들 사례를 보고받아 검토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건입니다.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는 8건,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4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한 법원의 구속 취소 사례 중 절반인 6건은 인용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도 앞선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했고, 그 결과 풀려난 피고인이 재수감된 겁니다.

2023년 공동공갈 혐의 피고인 2명 역시 구속 취소 후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하면서 1명은 인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인 지난 8일 새벽 대검 회의에서 12건의 즉시항고 사례 상당수를 보고받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시항고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일부 인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겁니다.

심 총장은 소신껏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은 10년 전 법무부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의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여전히 법에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쓴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선배 윤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2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역대 최장 심리 기록 랭크뉴스 2025.03.15
44227 “윤석열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검찰 앞 1인 시위한 판사 출신 교수 랭크뉴스 2025.03.15
44226 “프리사이즈? 사실 최대 55까지”…다이어트 부추기는 원사이즈 의류 열풍 랭크뉴스 2025.03.15
44225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랭크뉴스 2025.03.15
44224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랭크뉴스 2025.03.15
44223 박지원 “김건희 대선 대망론? 尹 부부 곧 구치소 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22 9개월간 지구 못 온 美 우주비행사들, 스페이스X 로켓 타고 귀환 랭크뉴스 2025.03.15
44221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빼다 랭크뉴스 2025.03.15
44220 서울대,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안하기로…"고교 서열화 문제" 랭크뉴스 2025.03.15
44219 한동훈 책 산 사람 무려 절반이…주요 독자층 분석해보니 랭크뉴스 2025.03.15
44218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17 일요일 눈·비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216 전광판에 웬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비트코인 거래소 이색 공헌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15
44215 [르포] 길어지는 헌재 탄핵선고에…"난리통에 누가 오겠어요" 상인들 비명 랭크뉴스 2025.03.15
44214 韓포함 확인된 '美 민감국가'…北·中·러 등 적국이 대다수 랭크뉴스 2025.03.15
44213 “당신이 이곳을 망쳤어”…케네디센터 공연서 야유받은 美부통령 랭크뉴스 2025.03.15
44212 "수입이 얼마길래"...무려 70억 '탈세'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11 김새론 모친 “딸 거짓말 안 해…사이버 레카 단죄할 길 만들고 싶어” 랭크뉴스 2025.03.15
44210 의원 20%가 법조인…툭하면 "법대로" 줄탄핵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15
44209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 관세 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