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모두 12건으로 늘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들 사례를 보고받아 검토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건입니다.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는 8건,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4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한 법원의 구속 취소 사례 중 절반인 6건은 인용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도 앞선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했고, 그 결과 풀려난 피고인이 재수감된 겁니다.

2023년 공동공갈 혐의 피고인 2명 역시 구속 취소 후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하면서 1명은 인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인 지난 8일 새벽 대검 회의에서 12건의 즉시항고 사례 상당수를 보고받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시항고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일부 인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겁니다.

심 총장은 소신껏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은 10년 전 법무부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의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여전히 법에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쓴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선배 윤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58 “한국 정부 핵 무기 고려할수록 미국과의 관계 악화할 것”…美 전문가 분석 랭크뉴스 2025.03.17
44957 트럼프 한마디에…세계에 민주주의 알린 방송 83년 만에 멈췄다 랭크뉴스 2025.03.17
4495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다운 저력 잃어…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55 민주 44.3%, 국힘 39.0%…정권교체 55.5%·연장 40.0% 랭크뉴스 2025.03.17
44954 대한민국 재탄생, 일자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랭크뉴스 2025.03.17
44953 ‘비상계엄 근거’ 부정선거론 “증거 없다”면서…국힘 당원들 ‘이재명 탓’ 랭크뉴스 2025.03.17
44952 "국내산 김치"로 속여 수억 챙겼다…손님 뒤통수 친 업주 집유 랭크뉴스 2025.03.17
44951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첫 근황 공개 랭크뉴스 2025.03.17
44950 윤석열 풀려난 뒤 고삐풀린 김성훈, 경호처 인사보복 현실로 랭크뉴스 2025.03.17
44949 트럼프 정부, 관영매체 직원 1300명 강제 휴직 처리···VOA 한국어 서비스 일부 중단 랭크뉴스 2025.03.17
44948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47 교황청, 한 달여 만에 교황 사진 공개…폐렴 입원 후 처음 랭크뉴스 2025.03.17
44946 美 국무장관 “상호관세 뒤, 전 세계와 양자협정”…한미 FTA도 영향권 랭크뉴스 2025.03.17
44945 커피 쏟아져 화상‥"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랭크뉴스 2025.03.17
44944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4초간 노려본 뒤 한 말 랭크뉴스 2025.03.17
44943 대체거래소 거래종목 110개로 확대…이마트·LG생활건강 등 추가 랭크뉴스 2025.03.17
44942 한미 '원전동맹'도 균열‥장관들 '뒷북' 미국행 랭크뉴스 2025.03.17
44941 [최훈 칼럼] 탄핵이든 복귀든 ‘정치 보복’ 굿판은 그만두자 랭크뉴스 2025.03.17
44940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한국서 재배했으니 ‘국내산’?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9 규제 넘는 은행들, 알뜰폰·배달앱에 이어 민간 주택연금까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