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8일 저녁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 인근에서 집회를 하며 손팻말과 태극기 등을 흔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의 극우’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일은 ‘극우’를 정의하는 일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정의가 미국의 극우 연구자 카스 무데의 것이다. 그는 극우의 특징으로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추출해냈는데, 그중에서도 ‘반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꼽았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극우’는 ‘12·3 계엄에 대한 지지 여부’로 판별하는 게 합리적이다. 12·3 비상계엄이야말로 ‘반민주주의’(군을 동원한 헌정질서의 중단)와 ‘권위주의 국가관’(“계엄은 정당한 통치권 행사”)과 ‘외국인 혐오’(“중국 간첩의 국정 교란”) 같은 극우의 핵심 성분을 ‘명분과 행동’ 안에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극우’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건 ‘탄핵 반대’ 응답층 안에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같은 극단 행동에도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 섞여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처벌의 경중’과 ‘파급 효과’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극우의 판별 기준을 ‘계엄에 대한 지지 여부’로 좁히면, 그 규모는 유권자의 20% 안팎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한국의 유권자 수를 여기에 대입하면 대략 880만명 안팎이란 계산이 나온다. 참고로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조사(1월22~23일 1514명 웹조사)에선 13.9%, 시사인-한국리서치 조사(2월3~5일 2천명 웹조사)에선 18%가 계엄 지지자였다. 두 조사에서 계엄에 대한 부정 평가는 각각 72.9%, 73%였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 가운데 참조할 만한 것은 박범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지난 2월 동아시아연구원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라는 논문이다. 여기서 박 교수는 “강한 정부를 선호하며,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양극화가 강한 사람일수록 계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성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60대 이상은 제외)은 계엄에 대한 지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 ‘국회의 견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일수록 계엄 지지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극우에 친화적인 국가주의·권위주의 성향이 계엄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아울러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대한 반감이 큰 집단에서 계엄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는 “윤 대통령(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민주당)를 혐오하는 응답자에서 계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진단한다. ‘윤석열 강성 지지-이재명 강력 혐오’ 집단에선 계엄에 반대하는 응답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박 교수는 통화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한국 사회의 ‘극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2023년 1월 20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조사에서 스스로 이념 성향을 극단적 보수에 가깝게 표시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황 연구원의 결론은 한국에서 스스로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3% 정도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징은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 등이었다.

황 연구원은 “국민의힘이 서부지법 폭동에 동조한 이들, 탄핵 이후 거리로 나온 극우 성향 유권자들까지도 지지층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극우는 국민의힘의 주력부대로 당 내외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