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협의회에 참석한 여야 원내 지도부.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고, 야당은 본래 주장하던 것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건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가장 민감했던 소득대체율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과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을 돈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는 모수개혁을 두고 맞서 왔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정부·여당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차이를 보였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21대 국회를 마치기 직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여당이 다른 연금까지 묶은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불발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6일 여야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국회 연금특위로 미루고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자고 물꼬를 텄다. 국민의힘은 대신 소득대체율 43%를 받으라고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8일 만에 제안을 수용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데에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양보안을 내기 힘들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정권교체로 집권한 후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새 정부도 주도권을 갖고 결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연금개혁안) 처리 시점을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합의 처리의 변수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