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한 비난이 커지면서 ‘판사 탄핵’ 청원까지 제기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 판사에 대해 가짜 정보와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아닌 도를 넘어선 극단적 의견이 커질 경우 사회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들이다. 청원에는 14일 오후 4시 현재 1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12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청원을 보면, 청원인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청원인은 “친위 쿠데타 군사 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여, 헌정수호의 무거운 의무를 진 사법부를 일벌백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주요 가담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들을, 일개 법술사가 아닌 헌정수호의 의지가 뚜렷한 진짜 판사가 맡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막고 헌법재판소 직원이나 기자 등만 신분증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준헌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애국 영웅” “사람이 진국이다”는 등의 찬사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지 부장판사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고 그에 대한 가짜 정보를 유포해왔으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180도 반응이 바뀐 것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이라는 이유로 지 부장판사에 대해 “중국인이다” “화교 출신이다” “구속취소를 하지 않으면 간첩”이라고 공격해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차량 번호판 정보로 추정되는 글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이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사를 탄핵하거나 테러한다면 민주주의에서 합의한 제도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학과 교수도 “정당에 소속돼 넓은 범위의 입법부 영역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