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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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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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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