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득대체율 43% 수용한 野 "자동조정장치 안 돼"
기재부 "연금특위서 핵심 의제로 설정해야"
전문가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 과도하게 낮아져"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했다. 우리 인구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대체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경제 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대수명이 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때 연금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대비해 수시로 적용 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자동조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약 3분의 2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발은 거세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이미 완성된 국가에서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보험료율과 지급개시연령 등 추가 조정할 개혁 과제가 산적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는 등의 조건이 닥쳐야 발동되고 빨라야 2050년쯤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단순한 접근에서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하면 급여 지급액이 과도하게 깎여 국민의 연금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03 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성-반대’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702 민주 의원들, 국회서 광화문까지 5일째 행진‥"빠르게 파면 선고" 랭크뉴스 2025.03.16
44701 서울시, 대치미도 재건축 계획 결정…최고 50층 3914가구 단지로 랭크뉴스 2025.03.16
44700 1억짜리 팔찌도 판다…명품주얼리, 카카오 '똑똑' 랭크뉴스 2025.03.16
44699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한동훈 "비상계엄 막으려 제가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698 권성동 "尹탄핵심판 승복은 당 공식입장…李, 과연 승복의사 있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6
44697 ‘번지점프 추락사’ 스포츠체험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랭크뉴스 2025.03.16
44696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MBK 문제인가 사모펀드 문제인가 랭크뉴스 2025.03.16
44695 전례 없는 사모펀드 회장의 사재출연…홈플러스 회생 새 돌파구 될까 랭크뉴스 2025.03.16
44694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 랭크뉴스 2025.03.16
44693 "헌재재판관, 23일 뒤로 약속 미뤘다"…尹탄핵 선고일 추측 난무 랭크뉴스 2025.03.16
44692 민주당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 포함 확인…조기 대선에 민생 이슈 선점 랭크뉴스 2025.03.16
44691 이혼 후 전처와 아들 피살… "사망보험금, 전남편과 장인·장모 나눠서" 랭크뉴스 2025.03.16
44690 한동훈 “탄핵 결과 승복,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 랭크뉴스 2025.03.16
44689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신속 지급" 랭크뉴스 2025.03.16
44688 美 '민감국가' 지정 상관없어... 與 잠룡들 "핵 잠재력 강화"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6
44687 권성동, 尹 탄핵심판 두고 "헌재 판단에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6 바이든이 던진 '韓 민감국' 폭탄…트럼프 설득할 시간 30일 남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685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4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피해부터 보상”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