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득대체율 43% 수용한 野 "자동조정장치 안 돼"
기재부 "연금특위서 핵심 의제로 설정해야"
전문가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 과도하게 낮아져"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했다. 우리 인구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대체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경제 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대수명이 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때 연금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대비해 수시로 적용 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자동조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약 3분의 2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발은 거세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이미 완성된 국가에서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보험료율과 지급개시연령 등 추가 조정할 개혁 과제가 산적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는 등의 조건이 닥쳐야 발동되고 빨라야 2050년쯤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단순한 접근에서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하면 급여 지급액이 과도하게 깎여 국민의 연금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61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살려달라” 요청에…푸틴 “항복하면 생명 보장” 랭크뉴스 2025.03.15
44260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젤렌스키 “美 강한 압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59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랭크뉴스 2025.03.15
44258 하나님 아니라 ‘나님’이 보기에 좋도록…내 공간에 딱 맞춘 빛이 있으라[수리하는 생활] 랭크뉴스 2025.03.15
44257 엔화 오르면 주식·비트코인 떨어진다고요?[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56 북,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 총파산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55 운동, 아침이냐 저녁이냐…그것이 문제로다[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254 '8전 전패' 헌재 성적표 받고도…"줄탄핵은 개뻥"이라는 민주당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25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252 "덕질 좀 맘 편히 합시다!"…내란 100여 일, 일상 되찾으러 연대 나선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5
44251 오스카 놓고 겨뤘지만 결국 한 목소리의 두 영화 [.txt] 랭크뉴스 2025.03.15
44250 금값 사상 최고치인데…10년마다 '10돈씩' 더 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3.15
44249 '태풍급 바람에 아수라장' 제주 최대 봄축제 들불축제 취소(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248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 랭크뉴스 2025.03.15
44247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46 국내서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영암 농가 네 곳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5
44245 합참 "러 군용기 수대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침범은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44 김민재,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3월 월드컵 예선 출전 불발 랭크뉴스 2025.03.15
44243 합참 “러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띄웠다 랭크뉴스 2025.03.15
44242 합참 "러 군용기 여러 대 KADIZ 진입 후 이탈… 영공침범 없어"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