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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각하>입니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각하는 서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통령에게 붙이던 권위주의적 용어였죠 요즘에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은 너무 젊으셔서 대통령 각하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하자’라는 글을 썼다가 삭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하 호칭을 붙이는 게 적절하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난데없는 호칭 논란 먼저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앵커께서 잘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각하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지사시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여론이 기각이라든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각하에 대한 여론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심일 텐데요. 얼마든지 저는 각하나 기각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각하라는 말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위주의 시대에 대통령을 호칭했던 용어였던 것이고 또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거다 보니까 물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가지고 SNS에 올리신 글의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버하셔서 글을 다신 것 같고요. 본인께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 글을 삭제하신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위주의 시대 5공화국에서나 있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칭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올드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권위주의는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5공화국에서나 봤던 계엄령을 12.3계엄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만 그때로 돌려놓은 줄 알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모든 사회 전체를 5공화국 시대로 가지고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각하가 다른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호칭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용어이기도 한데 경북에서는 그런 여론이 높아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헌재에 릴레이 시위도 하고 82명의 의원이 탄핵 각하 탄원서를 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쪽으로 더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 김용태 > 각하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내시는 분들도 있죠. 각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쨌든 변론이 시작되는 걸 텐데 그 평의가 시작되는 걸 텐데 각하라는 것은 그 요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하자를 좀 짚고 있습니다. 가령 탄핵소추를 처음에 국회가 통과할 때는 그 소추문에 내란죄가 있었는데 내란죄를 철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탄핵소추를 찬성한 의원들 중에 이건 내 의사와 반한다. 만약에 탄핵소추에 처음부터 내란죄가 없었더라면 탄핵을 찬성할 용의가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증거에 대한 진술에 대한 부분 오염됐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논의를 할 것보다는 각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당초 기각 얘기를 더 많이 했었는데 각하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절차적 하자를 법원에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기간에 대해서 시간이냐 날로 계산할 거냐 이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했던 쟁점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었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예견됐던 일이었던 거죠. 수사를 받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판결한 판사가 본안에 대한 또 판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무죄를 떠나서 수사 권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헌법재판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그 과정에도 절차적인 공정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각하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각하를 주장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안에서는 분명히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본안에서 싸워봐야 기각 날 가능성이 전무하니 이것을 절차적인 문제를 삼아서 각하 결정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각하를 이야기하시면서 탄핵 소추할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끽해 봐야 한 15명 이내의 사람들이 탄핵 찬성을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금 와서 그때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탄핵 소송이 기본적으로 기각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탄핵 기각에 대한 인용문도 쓰기 어렵다고 보는 게 윤석열 측이 주장했던 것이 부정선거 개입,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것을 인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각하 주장이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검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패이기 때문에 석방할 결심으로 풀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판결을 했죠. 그러나 그 판결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구속 취소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항고도 안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시점에서 더 이상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고요. 날과 시간,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결국엔 기본적으로 날로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대검에서 공문을 내려서 앞으로의 날과 시간 논란에도 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문도 보냈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들도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일선의 검찰들의 실무 행위에 굉장한 하자를 끼쳤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는 3일장도 시간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니겠냐 이런 비아냥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각하 내용은 걱정도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근데 그 말씀 중에 검찰이 국민의힘 편 들어준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이 있고 나서 검찰을 두고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검찰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계엄이 있고 나서 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있을 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2월 중순 때는 저희 당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계엄을 실행했던 분들을 기소하고 굉장히 빠르게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벌써부터 민주당에 줄 서는구나 엄청 비판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짜고 이런 걸 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검찰도 참 답답하겠다 이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용기 > 사실 검찰이 그때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했죠. 그러나 저는 이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공수처가 없었으면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수사를 했을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수사 독점, 기소독점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와도 검찰이 수사하지 마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기소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견제 기관인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공수처한테 공 뺏기지 말고 우리도 빨리 수사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들은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석방할 결심이 없었으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조차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한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검찰이 답답한 게 아니라 검찰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용태 > 저는 사실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즉시항고와 관련해서 검찰의 모순적인 이야기를 좀 지적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런 거겠죠. 즉시항고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로서도 즉시항고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쨌든 법원이 판결한 것,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검찰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적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법적인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있고 나서 검찰이 다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으니 여기에 대한 모순적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지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 대통령 봐주기다 뭐다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로 제가 봤을 때 느껴집니다.
◎ 전용기 > 제가 대검을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내란특위와 대검을 가서 대검 차장을 만나서 왜 즉시항고 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즉시항고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 주장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개정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위헌 받았던 내용은 형 집행정지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형 집행정지를 하는데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잠시 나가는 것도 즉시항고를 통해서 막는 것은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것만 위헌 판단을 한 것이고 2015년도에 법사위에서 나왔던 것도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개정안을 가지고 검찰에서는 이것은 위헌의 논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에는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는 즉시항고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위헌의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았던 것이고 본인의 뇌피셜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자 하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거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정말로 궤변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라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 김용태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율사 정치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즉시항고, 저는 국민들이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 대통령을 수사하고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요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애초부터 혼란이,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논쟁은 수사를 하기 시작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향해서는 윽박지르면서 수사 빨리 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몰아가셨잖아요. 공수처장도 저는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분열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절차적인 완결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저도 꼭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의 사법화 문제에 있다라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율사 정치, 법관인 것처럼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누가 했겠느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검찰 동원해서 사법 칼질 안 했으면 율사 정치, 정치의 사법화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사 정치의 문제점은 전부 다 형사소송법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국민들도 다 공부해요. 요즘에 법 공부를.
◎ 전용기 > 형사소송법가 왜 이렇게 논쟁거리로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형사소송법 가지고 조목조목 말꼬리 잡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법처리가 됐었을 내용인데 형사소송법 하나하나 뜯어서 입법 미비를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주장을 안 했다면 이렇게 율사 정치, 정치의 사법화가 있었겠느냐 저는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거리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형사제도를 무력화하고 본인의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논란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머리 아픈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두 분도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영상]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우리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걷고 또 걷겠습니다.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켜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키워드 <광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모두 지금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바 광장의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당 전체가 장외로 나간 민주당, 광화문에 천막 농성하시잖아요. 전 의원님도 하고 계십니까?
◎ 전용기 > 저는 천막에서는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 당과 함께 일정을 정해 놓은 것에 의해서 광화문에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도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요.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걷는 행사에 참여하고 이후 집회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 현장에 계시다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거잖아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인용은 사실 전 국민이 모두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 우리가 이 긴박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 광장으로 나가서 저희의 목소리를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로 절박합니까?
◎ 전용기 > 굉장히 절박하죠. 사실 모두 인용될 것이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결정은 탄핵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절박함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광장에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헌법은 동시대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해져 있는 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비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점은 이미 명문화된 조항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조금의 이런 걱정도 있다.
◎ 진행자 > 불안해서 나간다.
◎ 전용기 > 사실 앞뒤가 안 맞지만 그런 심정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하잖아요. 참여하세요? 김 의원님.
◎ 김용태 > 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민주당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저희 여당 지도부는 집회를 참석하거나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라든지 헌법재판소 앞에 릴레이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그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라고 하든 아니면 종교 단체에서 하든 그런 곳에서 하는 것에 같이 하시는 것이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총동원령 내려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먹사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민생을 다뤄야지 갑자기 광장으로 나가시니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영상 싱크로 봤지만 민주당 의원 분들이 삭발을 하시는 것도 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야 소신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저는 사실 안타깝게도 그 의원님들이 누가 삭발했는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집회에 나가고 야당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이것이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는 있어도 아마 민주당의 원내행정국이라고 할까요? 이런 당직자들이 다 체크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강성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눈치 보기의 차원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 전용기 >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광장 정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눈치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빠르게 손절하고 국민들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장의 정치를 지도부 입장에서는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 때까지 가버리면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아닐까요 싶은 거죠.
◎ 진행자 > 여기 지도부 계신데요.
◎ 전용기 > 사실 그러고 국민의힘에는 백여 분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60여 명 이상이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10분의 6 이상이 이미 광장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민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생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탄핵 인용에 최대한의 힘을 쏟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2.3 계엄이 낳은 경제적 후폭풍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환율 급등했죠. 그리고 주식 굉장히 폭락했던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국가신뢰도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완성단계라고 자부했고 전 세계가 인정했었는데 그것조차 다 깨져버렸죠. 결국 먹고 살려면 국가가 정상화 돼야 되는데 국가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있을 민생 정책들에 대해서는 잘 구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근데 의원님께서 눈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눈치를 봤다면 오히려 나갔겠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 보수세라고 할까요. 국민의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의 강성 당원 분들이 하루에도 한 번씩 저한테 욕 문자를 보내세요. 집회 왜 안 나오냐 저 안 나갑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 저희 강성 지지층들 혹은 당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신 당원 분들로 하여금 거의 매일 비판과 육두문자에 가까운 그런 비난을 받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민주당하고 달라요. 대한민국의 집권의 역사를 함께 해왔던 정당이고 국가공동체를 생각하는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당 지도부로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불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남아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고 여당 지도부로서의 고충이 담겨 있는데 눈치 보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밖에 보면 릴레이 하는 시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집회에 참석도 하시잖아요. 지도부 차원에서 장외로 의원들 다 나가 나가 하면서 이중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잖아요.
◎ 김용태 > 그렇진 않은 게 저희가 비대위라든지 의원총회를 하면 지도부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의원총회가 지난주에 열린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 김용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라든지 원내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저희는 지도부로서의 역할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 당과 이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통합해야 되고 사태를 수습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당 지도부로서의 책임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중전략을 써서 투트랙을 써서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안 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싶고 약간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일각에서는 이용하기도 하고 또 배신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당 대한민국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비대위원장을 김용태 의원한테 맡겨야 됩니다. 저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사실 민생과의 수습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비판밖에 안 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당이 빠르게 저는 상식선에서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도부 말씀을 하시니까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탄핵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 징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지도부가 답해라 이랬다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 김용태 > 징계를 하든 말든 그건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 인사가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 말씀이 나와서 저랑 개인적으로도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의원인데, 당연히 저희는 개별 의원들에 대한 판단, 소신, 표결행위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김상욱 의원께도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진영에 서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기까지 표현하는 건 좋고 또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러한 표현들은 당원들로 느끼게 하여금 당원의 생각과는 괴리감이 있는 표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김상욱 의원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김상욱 의원의 그런 소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신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그 표현들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아마 김상욱 의원께도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느껴봅니다.
◎ 전용기 > 올바른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정서적 업무적 언어적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탈당 강요도 해왔었고요. 업무적으로는 시당위원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상욱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단톡방에서 김상욱 의원이 있는 곳에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개개인이 사실상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 내부에서의 이야기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에 대한 책임은 김상욱 의원이 질 것인데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왕따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용태 > 직장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정치고 정치 결사체입니다.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직장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김상욱 의원을 두둔하고 보호해 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김상욱 의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김상욱 의원을 비판할 때 하더라도 혹은 감쌀 때 감싸더라도 저희 당이 하는 거지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시면 김상욱 의원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용기 > 이렇게 선 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상욱 의원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용태 > 지능적으로 지금 김상욱 의원 비판하시는 거예요.
◎ 전용기 >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합이고 대한민국 발전을 도모하는데 민주당이 옹호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더 감싸주시는 모습이 낫지 않나.
◎ 김용태 > 민주당이 옹호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진영 논리가 있는 상황에서 반대 진영에 있는 분이 저희 당 의원의 표현이나 이런 행동들을 옹호해 주시는 게 저희 당 안에서 오히려 김상욱 의원한테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소신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의원들 다 조리돌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 극성 지지층 분들이 조리돌림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민주당도 같이, 이건 문화가 바뀌어가야 될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도 과거에 원외에 있을 때 당을 비판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했는데 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라든지 진영을 비판할 때는 담백하게 그 상황 자체 현실적으로만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비유를 쓰시거나 주장을 하면서 오버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진영 안에 감정에 대한 문제로 비약되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여기서 반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민주당은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비판의 내용도 안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주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내용들을 다 수용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김상욱 의원 비판적인 얘기했다고 집단린치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파를 떠나서 개인의 의견들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김상욱 의원의 소신이나 표결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쭉 봐왔는데 어떤 사실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고 우리 당이 앞으로 잘 나아가자고 할 수 있는데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과장된 표현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비판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표현의 방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다.
◎ 김용태 > 네, 진영 논리에 있어서 지혜로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건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고 아마 많은 정당 정치인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상욱 의원이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광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김용태 의원이 얘기를 할 때 삭발, 단식, 삼보일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지 광장으로 나가는 게 맞느냐 구태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신 거예요. 전용기 의원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저희도 사실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삭발과 단식 이런 것은 정치인의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이야기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 의사는 최대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이 풀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던 것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이 할 수 있었던 내용은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 이미 석방한 결심이라고 회계 때문에 몇몇의 법 기술자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저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단식이라든지 삭발 투쟁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 이 시스템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마음 굴뚝같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지만 화낸다고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몇몇에 의해서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주말에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해질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금 흥분되어 있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차분히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시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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